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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 참석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340 파일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 참석

우리 협회와 회원사 관계자들은 2016. 12. 21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세법 개정토론회에 참석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멘트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한 우려와 부당성에 대해 장광치 부회장과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박재영 변호사가 설명하였습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석회석을 채굴하는 단계에서 연간 23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며 "세금을 내고 석회석을 캤는데 시멘트 생산단계에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것이 시멘트업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도 유독 시멘트에만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 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연간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환경설비 구축 비용을 투자해 지역 공장 주민들을 건강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시키고 있으며 지역발전기금 납부,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