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선(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서언
최근의 화물운송거부 사태는 화물자동차운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구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경제적 규제가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운송수단간 경쟁관계가 있어, 철도 분야의 규제는 화물자동차운송 분야의 규제를 필요로 하며, 규제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국제적인 흐름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문도 시장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분야로 재인식되었다. 경제적 규제는 독점이윤을 발생시키며, 내부보조로 인하여 노선별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경영성과를 불분명하게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미국을 비롯한 구미국가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경제적 규제는 1990년대 초기부터 부분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1999년 7월에 실시된 전면적인 등록제가 경제적 규제완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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