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의 배경
(1)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방식의 변화
수도권에 추가 신도시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980년대 말 수도권에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건설된 이래 김포, 파주 지역에 15년여만에 다시 신도시가 건설되는 것이다. 향후 5∼6년 동안 이미 확정된 판교, 화성에 이어 네 곳에 신도시가 새로 들어설 계획이다.
신도시 추가 건설은 지난해 9.4대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2∼3년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은 주택의 절대부족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지로 파주와 김포를 선정하였다. 개발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라 수도권에 인구유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여건변화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신도시 건설이 다시 추진된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의 절대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의 방식을 과거의 난개발 방식에서 계획적인 신도시 방식으로 전환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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