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경원대학교 공과대학장 도시계획학과 교수)
1. 서론
가. 배경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토공간을 공정한 경쟁질서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공약 중에 하나였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이행 측면에서 추진해야할 국정과제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과 자문위원회 발족을 필두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신도시를 건설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존의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고 그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등장배경이 수도권의 과밀문제 해결과 지방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내용 하나 하나에 촉각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부족한데다 검증되지 않는 과제여서 누구도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시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크게 신행정수도의 본격적인 건설에 앞서 고려해야 할 부문과 계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계획 전 단계에서의 쟁점을 종합하여보면 우선적으로 국민동의와 국론통합이라는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게 표출되었고, 건설의 타당성 역시 부각되어 나타나고, 다양한 지방육성정책(분권, 분산, 분업)간의 효과 분석 등이 쟁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 외 여건과 국제경쟁력 확보측면을 감안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계획 단계에서의 쟁점을 종합하여 보면 수도권 및 지방육성 정책을 고려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규모와 기능에 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한편, 건설비용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모형을 활용한 대안별 비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계획 전 단계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대내 외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는 건설시나리오와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고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추진일정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신행정수도의 유형과 규모에 관련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따른 인구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찰한 후 향후 과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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