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한(전경련 산업조사실 조사역)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경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민영화 추진)은 일찍부터 추진 되어왔다. 민영화 방식은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1989년 정부 지분 21%를 국민주로 매각한 것을 시발로, 1999년 3월에는 정부 지분 5%를 대상으로 해외 A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예금보험공사 지분 5.1%를 대상으로 EB(교환사채)를 발행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정부보유 지분은 산업은행 보유지분을 포함 54%인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지분 매각방식과 별도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한 바, 1994년 7월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총괄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결과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7년 6월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한 안이 1999년 1월 발표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전의 구조개편은 이 기본계획에 의한 것인데, IMF 직후인 1998년에 진행된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에서 정부가 한전의 핵 발전 및 송전분야를 제외하고는 유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양보하여, 한전을 포함한 기간산업 민영화정책은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졸속으로 수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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