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 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수석연구원)

1. 서 론

최근 옹진군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바다모래 채취의 통제가 시작된 이후 골재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골재수급 대책회의 등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환경과 건설산업의 내재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바다모래를 포함하여 모든 골재는 건설산업에서 쌀과 같은 존재로서 골재가 없는 건설산업은 그 존재가 어렵다. 반면, 금번 옹진군에서 문제가 된 바닷모래 뿐만 아니라 쇄석 등 육상과 수중에서 얻어지는 모든 골재는 근본적으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환경훼손을 전제로 얻어진다는 점에서 환경과 건설산업의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골재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 예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도 재활용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품질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건설교통부의 상대적 의견차이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과 환경규제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발생된 최근의 골재파동을 중심으로 골재수급과 관련한 현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골재수급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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