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자 료

2002 - 009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 주요내용

(2002년, 2003∼2012년)

2002. 3

한 국 양 회 공 업 협 회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 주요내용

(2002년, 2003∼2012년)

1. 주택공급 실적 및 계획(건설교통부 발표)

□ 2001년 실적: 52만 9,854가구 건설(전년대비 22.3%↑)

□ 2002년 계획: 55만 가구 건설(전년대비 3.8%↑)

2. 2002년 사업주체별 주택공급계획(파악분) : 493,819가구

1) 대한주택공사 : 47,358가구

□수도권: 26,121가구(55.2%)  □광역시: 8,096가구(17.1%)  □지방: 13,141가구(27.7%)

2) 민간건설업체: 446,461가구

□수도권: 289,247가구(64.8%) □광역시: 59,747가구(13.4%) □지방: 97,467가구(21.8%)

3.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

□ 내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03∼□12)』수립에 착수

- 2012년까지 매년 50만호씩 총 500만호를 건설함으로써 □12년에 선진국 수준         의 주택보급률(115%)을 달성하는 한편,

-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89.5%로 주택부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          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          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3,750만평 중 2,85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할 계획으로         매년 30만호 건설이 가능한 570만평의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2003년 6월까지 확정할 계획

2002년도 주택건설 및 공급계획 주요내용

Ⅰ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 내용(건교부)

1. 2002년도 주택시장 전망

□ 금년에도 작년 중반부터 시작된 주택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계기로 회복심리가 지속될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실수요가 증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투자수요가 가세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일 전망

- 다만, 금리인상 및 실물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지역별·시기별 주택

경기 변동성 또한 심화될 전망

□ 금년도 주택가격은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나, 작년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

- 작년의 상승폭이 높아 시장조정(거품해소) 현상이 진행되고 주택건설물량             증가로 인해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가격상승폭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주요 연구기관의 주택가격 전망

(단위 : %)

구 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매매가상승율	5.8	6.5	5.0
전세가상승율	10.8	10.0	7.8

- 그러나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금리·교육수요·재건축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국지적 불안요인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주택경기 회복추세를 유지하여 주택공급을 확충함으로써 수급불안          을 해소하되, 국지적 불안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건설 실적 및 계획

(1) 2001년도 주택건설실적

□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도 늘어나 2000년보다 22.3% 증가한                529,854호를 건설하여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활력세를                  보여 주택건설 회복세를 주도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

구 분	2000년(천호)	2001년(천호)	증감율(%)
공 공	140	128	- 8.7
·임대 ·분양	96 44	103 25	7.0 -42.7
민 간	293	402	37.1
전 체	433	530	22.3

- 지역별로는 전지역 모두 주택건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실적이 200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

구 분	2000년(천호)	2001년(천호)	증감율(%)
수 도 권	241	304	26.3↑
(서 울) (경 기)	(97) (124)	(117) (133)	(20.6↑) ( 7.3↑)
광 역 시	69	99	43.5↑
기 타	123	127	3.3.↑
전 국	433	530	22.3↑

(2) 2002년도 주택건설계획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년에 작년보다 2만호 늘어난 총 55만호의 주택             을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

□ 민간부문의 활력세를 감안하여 공공부문 20만호, 민간부문 35만호를 건설

금년도 주택건설계획 개요

구 분	2001년(천호)	2002년(천호)	증감율(%)
공 공	128	200	56.3
- 임 대	103	150	45.6
- 분 양	25	50	100.0
민 간	402	350	-12.9
전 체	530	550	3.8

주: 민간부문의 건설물량은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상향조정 검토

□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3만호, 수도권외 광역시에서             97천호, 기타지역에서 123천호를 건설

지역별 주택건설계획

구 분	2001년(천호)	2002년(천호)	증감율(%)
수 도 권	305천호	330	8.1
- 서 울	117천호	111	-5.1
- 인 천	55천호	56	1.8
- 경 기	133천호	163	22.5
광 역 시	99천호	97	-2.0
기타지역	126천호	123	-2.4
전 국	530천호	550	3.8

□ 금년에 55만호 건설이 가능하도록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

- 특히 상반기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만호(계획대비 54.5%)를              건설하고 하반기에 25만호를 건설

- 주택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상반기중 26만호를 건설

3. 주택자금 지원 및 택지공급 계획

(1) 주택자금 지원계획

□ 금년중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작년보다 11.3% 늘어난 총 11조               6,258억원을 서민 주택 건설 및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

1) 정부재정

- 저소득층의 전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92% 늘어난 총                  4,531억원을 지원

-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신규사업 52,500호 및 계속사업 64,000호               건설을 지원 (사업비의 30% 지원)

2) 국민주택기금

- 18조 5,436억원을 조성하여 이중 작년보다 9.4% 늘어난 11조                    1,727억원을 공공주택 건설 및 중도금 대출자금 등으로 지원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나머지 7조 3,709억원은 기금부채상환에 사용)

-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 아파트               담보대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주택문제를 해결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01년 실적	2002년 계획	증 감
정 부 재 정	2,364	4,531	2,167(91.7%↑)
국민주택기금	10조 2,092	11조 1,727	9,635( 9.4%↑)
합 계	10조 4,456	11조 6,258	1조 1,802(11.3%↑)

(2) 택지공급계획

□ 금년도 주택 55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 1,430만평 중 공공부문에서             1,10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3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하여 조달

- 수도권 600만평(20만호), 지방 500만평(13만호)

□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1,100만평의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

분기별 택지공급계획

구 분	1/4	2/4	3/4	4/4	계(만평)
지 자 체	34 (10)	48 (14)	55 (15)	177 (59)	314 (98)
토지공사	13 (-)	82 (33)	22 (22)	458 (321)	575 (376)
주택공사	37 (18)	15 (8)	45 (19)	64 (41)	161 (86)
수자원공사	1 (-)	- (-)	7 (7)	33 (30)	41 (37)
계(만평)	85 (28)	145 (55)	129 (63)	732 (451)	1,100 (600)

주 : ( )안은 수도권

□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금년중 7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            하고, 이중 수도권에 450만평을 지정

- 주택보급률, 도시현황,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가능지              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정

Ⅱ 2002년도 사업주체별 주택공급계획(파악분) : 493,819가구

1. 대한주택공사 : 47,358가구(전년대비 11.5%↑)

□ 수 도 권 : 26,121가구(전년대비 53.2%↑)

□ 광 역 시 :  8,096가구(전년대비 46.5%↑)

□ 지    방 : 13,141가구(전년대비 34.0%↓)

2002년도 지역별 건설계획

지 역 별		임 대 주 택	분 양 주 택	계
수 도 권	서 울 인 천 경 기	74 1,922 12,061	1,453 2,796 7,815	1,527 4,718 19,876
	계	14,057	12,064	26,121
광 역 시	부 산 대 전 대 구 울 산 광 주	1,715 1,326 194 1,227 1,300	1,611 723 - - -	3,326 2,049 194 1,227 1,300
	계	5,762	2,334	8,096
지 방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99 1,632 1,318 748 476 1,822 920 460	- 634 800 - - 2,851 1,081 -	399 2,266 2,118 748 476 4,673 2,001 460
	계	7,775	5,366	13,141
합 계		27,594	19,764	47,358

※자료: 대한주택공사

2. 민간건설업체 : 446,461가구(전년대비14.0%↑)

□ 수 도 권 : 289,247가구(전년대비  7.9%↑)

□ 광 역 시 :  59,747가구(전년대비 25.0%↑)

□ 지    방 :  97,467가구(전년대비 28.6%↑)

1) 지역별 공급계획

지 역	건설주택수(호)	지 역	건설주택수(호)	지 역	건설주택수(호)
전 국 서 울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446,461 73,007 189,989 26,251 23,417 21,283	광 주 대 전 울 산 강 원 충 북 충 남	4,635 6,419 3,993 7,198 5,332 15,736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등	4,955 6,246 11,873 37,827 8,300

※ 주: 1. 대한주택협회(지정업체) 및 주택건설사업협회(등록업체)에서 자체 조사한 아파트                   분양계획

2. 총 614개 주택건설업계 대상(지정업체 60개사, 등록업체 554개사)

2) 건설업체별 공급계획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전 국 롯 데 건 설 부 영 벽 산 건 설 현 대 건 설 삼 성 물 산 대 우 건 설 대 림 산 업 풍 림 산 업 현대산업개발 이 수 건 설 한 라 건 설 L G 건 설 한 화 건 설 한 신 공 영 금 호 산 업 S K 건 설 동 부 건 설 한진 중공업 건 영 성 원 건 설	446,461 18,577 16,026 15,639 15,407 11,694 11,642 10,806 10,242 9,713 6,375 5,755 5,507 5,286 4,827 4,814 4,812 4,681 4,239 4,025 3,585	성원산업개발 대 아 건 설 화 성 산 업 영 풍 산 업 신 성 동 원 개 발 신 일 건 업 쌍 용 건 설 고려산업개발 한 일 건 설 코오롱 건설 대 동 주 택 대 원 한 성 영 남 건 설 경 향 건 설 남 광 토 건 경 남 기 업 삼 환 까 뮤 신동아 건설 남 양 건 설	3,548 3,173 3,078 2,990 2,895 2,815 2,814 2,591 2,571 2,557 2,482 1,814 1,739 1,636 1,538 1,431 1,420 1,370 1,308 1,288 1,237	삼 익 건 설 두 산 건 설 삼 호 중 앙 건 설 동양고속건설 계룡건설산업 우신종합건설 흥 화 공 업 삼 부 토 건 태 영 효 성 삼 환 기 업 삼 익 신 안 동 서 개 발 성 일 건 설 삼 정 건 설 진 흥 기 업 청 구 기 타	1,236 1,081 1,057 1,042 1,000 975 854 834 795 765 712 600 573 450 447 362 360 351 275 212,745

※ 주: 대한주택협회, 기타는 동 협회 미가입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3) 지역별·건설업체별 공급계획

·서울지역 : 73,007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현 대 건 설 삼 성 물 산 이 수 건 설 대 림 산 업 한진 중공업 롯 데 건 설 한 화 건 설 한 신 공 영 현대산업개발 대 우 건 설 동 부 건 설 경 향 건 설 금 호 산 업	7,356 4,057 3,135 2,748 2,530 2,329 2,232 1,941 1,834 1,767 1,595 1,431 1,372	경 남 기 업 두 산 건 설 중 앙 건 설 신 성 L G 건 설 건 영 한 일 건 설 벽 산 건 설 영 풍 산 업 삼 환 기 업 풍 림 산 업 쌍 용 건 설 삼 익 건 설	1,370 1,081 1,042 992 952 715 703 641 636 600 600 596 503	성 원 건 설 흥 화 공 업 신 일 건 업 남 양 건 설 삼 호 삼 환 까 뮤 삼 익 효 성 신동아 건설 대 원 기 타	485 461 350 173 168 142 96 82 72 19 26,201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경기지역 : 189,989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벽 산 건 설 대 림 산 업 현대산업개발 대 우 건 설 풍 림 산 업 L G 건 설 한 라 건 설 현 대 건 설 S K 건 설 이 수 건 설 동 부 건 설 고려산업개발 성 원 건 설 쌍 용 건 설 롯 데 건 설 성원산업개발	7,026 6,849 6,248 5,583 4,781 4,555 3,701 3,596 3,292 3,240 3,086 2,571 2,425 1,995 1,988 1,738	한 성 신 일 건 업 금 호 산 업 건 영 동 원 개 발 대 아 건 설 남 양 건 설 삼 호 남 광 토 건 영 풍 산 업 태 영 신동아 건설 효 성 계룡건설산업 한 일 건 설 코오롱 건설	1,636 1,554 1,393 1,388 1,317 1,298 1,064 889 808 774 765 714 630 595 546 530	신 성 대 원 삼 익 신 안 부 영 한 화 건 설 흥 화 공 업 성 일 건 설 삼 정 건 설 한진 중공업 진 흥 기 업 삼 성 물 산 한 신 공 영 삼 익 건 설 기 타	520 492 477 450 418 418 373 362 360 359 351 300 178 132 106,224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부산지역 : 23,417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롯 데 건 설 현 대 건 설 S K 건 설 한 화 건 설	5,765 1,829 1,520 1,472	삼 환 까 뮤 벽 산 건 설 대 우 건 설 우신종합건설	1,166 1,146 878 854	영 풍 산 업 한 라 건 설 기 타	572 498 7,717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인천지역 : 26,251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벽 산 건 설 풍 림 산 업 한 신 공 영 금 호 산 업	3,916 3,861 2,708 2,049	건 영 신 성 한 라 건 설 영 풍 산 업	1,172 1,156 1,056 1,008	대 림 산 업 기 타	546 8,779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대구지역 : 21,283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화 성 산 업 대 아 건 설 삼 성 물 산 영 남 건 설 롯 데 건 설	2,158 1,875 1,600 1,538 1,368	부 영 대 우 건 설 한 화 건 설 건 영 대 림 산 업	1,338 1,237 1,164 750 663	동 서 개 발 청 구 코오롱 건설 기 타	447 275 226 6,644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광주지역 : 4,635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롯 데 건 설	1,541	삼 익 건 설	601	기 타	2,493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대전지역 : 6,419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벽 산 건 설 동양고속건설	2,199 1,000	삼 부 토 건 기 타	795 2,425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울산지역 : 3,993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성원산업개발 남 광 토 건 대 우 건 설	1,810 612 430	동 원 개 발 기 타	240 901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강원지역 : 7,198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부 영	1,286	기 타	5,912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충북지역 : 5,332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현 대 건 설	871	부 영	1,509	기 타	2,952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충남지역 : 15,736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부 영 대 원 현대산업개발	1,344 1,228 1,057	대 동 주 택 신 일 건 업 대 우 건 설	920 910 775	현 대 건 설 계룡건설산업 기 타	773 380 8,349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전북지역 : 4,955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부 영 성 원 건 설	800 675	기 타	3,480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전남지역 : 6,246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기 타	6,246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경북지역 : 11,873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부 영 신동아 건설	1,992 502	롯 데 건 설 기 타	486 8,893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경남지역 : 37,827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부 영 롯 데 건 설 코오롱 건설 한진 중공업 한 일 건 설	7,339 5,100 1,726 1,350 1,308	동 원 개 발 현 대 건 설 대 우 건 설 화 성 산 업 대 동 주 택	1,258 982 972 920 894	벽 산 건 설 현대산업개발 신 성 기 타	711 574 227 14,466

※ 주: 기타업체는 대한주택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등록업체)

·기 타 : 8,300가구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건 설 업 체	공급량(호)
삼 성 물 산 풍 림 산 업	5,737 1,000	한 라 건 설 기 타(제주)	500 1,063

※ 삼성물산, 풍림산업, 한라건설의 물량은 금년 예정이나 건설 시기 및 지역 미정

Ⅲ. 중장기 주택종합계획(2003∼2012)

1. 10년간 총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 내년부터 향후 10년간의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03∼□12)』수립에 착수

- 특히 임대료가 시중의 40∼50%로 저렴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0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 현재 전체주택 재고량의 3.4%에 불과한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12년까지            10%로 상향 조정

□ 이를 위해 소요되는 건설비 총 29.3조원중 정부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자금은 현행 지원비율(재정 30%, 기금 40%) 적용시 총 21.1조원

(재정 8.8조원·기금 12.3조원)일 것으로 추정

-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정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자금지원계획(재정 30%, 기금 40% 지원시)

(단위 : 만호/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호수	8	5.2	4.6	4.6	4.6	4.6	4.6	4.6	4.6	4.6	-	-	-	50
재정	2,816	6,055	8,588	9,609	8,308	8,096	8,096	8,096	8,096	8,096	6,477	4,048	1,619	88,001
기금	17,784	11,558	12,211	11,509	11,361	11,361	11,361	11,361	11,361	11,361	11,361	1,136	1,136	123,500

주 : 평당 건설비 3,088천원(□02년기준) 기준으로 재정은 4년차로 구분하여 1년차에 20%, 2∼3년차에               각각 30%, 4년차에 20%를 지원

기금은 1호당 2,470만원을 지원하며, 90%는 사업계획 승인년도에, 나머지 10%는 3년차(준공년도)               에 지원

□ 총 100만호 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제외한 나머지  50만호에 대해서는

- 주공·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10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

- 기존 임대주택 건설업체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장기임대 할 수 있는              리츠, 임대주택조합, 생명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임대 주택시장 진출              을 활성화

□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약 2,400만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 내           의 개발잔여지 등을 활용하여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 매년 240만           평씩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2.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금리·교육여건 등 시장 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국지적인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하여 서민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만호씩 총 500만호를 건설함으로써 □12년에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115%)을 달성하는 한편,

-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89.5%로 주택부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0만호 이상씩 총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소요되는 택지 3,750만평 중 2,85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할  계획            으로 매년 30만호 건설이 가능한 570만평의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            고 금년 상반기중에 『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함

□ 중장기 주택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장기임대주택 재고확충과 주택            부족 문제 해소로 저소득층의 전월세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2003년 6월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