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주택종합건설 및 공급계획 주요내용

Ⅰ. 2002년도 추진실적

1. 2002년도 주택건설 실적

□ 주택경기 활력세가 지속되면서 □01년보다 25.8% 증가한 666,541호를 건설,            전국 주택보급률 100% 달성

□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활력세를               보여 주택건설 회복세를 주도

유형별 주택건설 실적(□01년말 대비)

(단위 : 천호, %)

구분	□01	□02	증감(%)
공 공	128	124	-3.3
·임대 ·분양	103 25	87 37	-15.5 48.0
민 간	402	543	35.1
전 체	530	667	25.8

주)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산정할 경우 총 83만세대를 건설

□ 지역별로는 전지역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실적이 □01년에 비해 크게 증가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01년말 대비, %)

(단위 : 천호, %)

구 분	□01	□02	증감(%)
수도권	304	376	23.6
(서 울) (경 기)	117 133	160 161	37.0 21.0
광역시	99	145	45.9
기 타	127	145	14.2
전 국	530	667	25.8

Ⅱ. 2003년도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 주택건설 계획

□ 주택경기가 활황세를 보인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금년중에 총 50만호를 건설

□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8만호 등 총 15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으로              총 35만호를 건설

유형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구 분	□02 실적	□03 계획
임 대	87	150
· 국민임대	51	80
· 5년 임대	36	70
분 양	580	350
전 체	667	500

주) 추후 주택경기 추이를 감안하여 유형별 물량계획은 조정가능

□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30만호, 광역시에 10만호, 지방에            10만호를 건설

지역별 주택건설계획

(단위 : 천호)

구 분	□02 실적	□03 계획
수도권	376	300
· 서 울	160	110
· 인 천	55	40
· 경 기	161	150
광역시	145	100
지 방	146	100
전 국	667	500

2. 주택자금 지원 계획

□ 금년중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작년보다 31.6% 늘어난 총  9조 8,167억원을            서민 주택 건설 및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

□ 정부재정

- 저소득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41.8% 늘어난              총 6,426억원을 지원

- 사업비의 10∼30%를 지원하여 금년중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

□ 국민주택기금

- 16조 7,208억원을 조성, 이중 작년보다 31% 늘어난 9조 1,741억원을              공공주택 건설 및 중도금 대출자금 등으로 지원하여 서민 주거안정 도모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2실적	□03 계획	증 감(%)
정부재정	4,531	6,426	1,895(41.8)
국민주택기금	70,036	91,741	21,705(31.0)
합 계	74,567	98,167	23,600(31.6)

3. 택지공급계획

□ 금년도 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택지 1,350만평 중 공공부문에서           1,05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00만평은 민간택지를 활용하여 조달

□ 수도권 570만평(18만호), 지방 480만평(12만호)

분기별 택지공급계획

(단위 : 만평)

구 분	1/4	2/4	3/4	4/4	계
지자체	22( 6)	47(21)	61(13)	50(21)	180(61)
토지공사	3(-)	38(26)	133(104)	440(235)	614(365)
주택공사	26(22)	70(29)	21(14)	136(79)	253(144)
수자원공사	-(-)	1(-)	-(-)	2(-)	3(-)
계	51(28)	156(76)	215(131)	628(335)	1,050(570)

(주) ( )안은 수도권 계획

□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올해 7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420만평을 지정

시·도별 주택건설 계획

(단위 : 호)

구분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주택	기금지원	민영주택	합계
수도권	73,240	55,740	17,500	226,760	16,200	210,560	300,000
- 서울	26,545	21,545	5,000	83,455	3,000	80,455	110,000
- 인천	4,010	1,510	2,500	35,990	3,700	32,290	40,000
- 경기	42,685	32,685	10,000	107,315	9,500	97,815	150,000
광역시	26,815	12,815	14,000	72,185	18,100	54,085	99,000
- 부산	7,700	3,700	4,000	32,300	1,200	31,100	40,000
- 대구	7,700	3,200	4,500	13,300	7,000	6,300	21,000
- 광주	4,700	2,200	2,500	8,000	6,000	2,000	12,700
- 대전	3,600	1,100	2,500	10,900	900	10,000	14,500
- 울산	3,115	2,615	500	7,685	3,000	4,685	10,800
기 타	49,945	11,445	38,500	51,055	15,700	35,355	101,000
- 강원	4,970	2,570	2,400	3,530	1,200	2,330	8,500
- 충북	6,600	1,300	5,300	3,400	1,000	2,400	10,000
- 충남	6,500	1,100	5,400	8,000	5,500	2,500	14,500
- 전북	6,000	1,000	5,000	5,000	1,000	4,000	11,000
- 전남	5,400	1,400	4,000	1,600	250	1,350	7,000
- 경북	8,900	1,900	7,000	9,100	1,500	7,600	18,000
- 경남	10,200	1,700	8,500	17,800	5,000	12,800	28,000
- 제주	1,375	475	900	2,625	250	2,375	4,000
전국	150,000	80,000	70,000	350,000	50,000	300,000	500,000

※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2003년도 사업주체별 주택공급계획(파악분) : 592,913가구

1. 대한주택공사 : 55,152가구(전년대비 16.5%↑)

□ 수 도 권 : 24,971가구(전년대비  4.4%↓)

□ 광 역 시 : 10,496가구(전년대비 29.6%↑)

□ 지    방 : 19,685가구(전년대비 49.8%↑)

2003년도 지역별 건설계획

지 역 별		임 대 주 택	분 양 주 택	계
수 도 권	서 울 인 천 경 기	9,995 3,290 6,762	1,270 1,500 2,154	11,265 4,790 8,916
	계	20,047	4,924	24,971
광 역 시	부 산 대 전 대 구 울 산 광 주	2,974 2,307 1,010 - 901	1,284 761 1,259 - -	4,258 3,068 2,269 - 901
	계	7,192	3,304	10,496
지 방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348 2,177 512 1,570 2,830 2,254 3,733 620	- - 500 - - 256 2,885 -	2,348 2,177 1,012 1,570 2,830 2,510 6,618 620
	계	16,044	3,641	19,685
합 계		43,283	11,869	55,152

※자료: 대한주택공사

2. 민간건설업체 : 537,761가구(전년대비20.4%↑)

□ 수 도 권 : 346,040가구(전년대비 19.6%↑)

□ 광 역 시 :  90,999가구(전년대비 52.3%↑)

□ 지    방 : 100,722가구(전년대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