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내용

1. 목  표

ㅇ 주택시장정상화 :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 연쇄부도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산업의 활동 기반이 급격히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재편되고 있는 주택시장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로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유도

ㅇ 서민주거안정 : 주택가격은 기본수요 충족으로(보급율 94.1%)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금년중에도 주택가격동향조사와 전월세         안정대책 추진, 임대사업자 부도시 입주자 보호대책 수립, 서민전월세자금        적기지원 등 서민주거안정 추진

2. 주요내용

(1) 2001년도 주택시장전망

ㅇ 금년 주택건설은 시장여건상 작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준농림지 규제 및 도시지역에 대한 용적율 강화 등 토지이용규제           강화에 따른 택지난으로 물량확대엔 한계

ㅇ 주택분양시장은 가격회복 기대심리에 따라 다소 호전될 조짐이            있으나, 건설업 퇴출·한국부동산신탁 문제등 돌발요인이 변수로 잠복

·주택경기 호전+요인

- 수도권 계획도시 지정, 지방신시가지 개발 등에 따른 기대심리

- 양도세 감면등 수요 촉진시책의 성과 일부 시현

- REITs도입, 부동산 뮤츄얼 펀드등 부동산  투자금융 확대등

※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 공모한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ㅇ 주택가격은 수급여건 호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사철과 소형임대주택 매물부족에 따른 시기별·           지역별 불안요인은 상존

(2) 주택건설계획 : 총50만호(민간 25만호, 공공 25만호)

(단위 : 천호, %)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계획	증감율
공 공	140	250	78.6
임 대 분 양	96 44	150 100	56.3 127.3
민 간	293	250	△14.7
전 체	433	500	15.5

※ 민간부문의 공급물량은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상향조정 검토

ㅇ 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30만호, 이외 광역시           7만호, 기타 지역에서 13만호 내외 건설

ㅇ 주택유형별로는 임대주택 15만호, 분양주택 10만호 건설

1) 공공부문 : 총 25만호(임대주택 15만호, 분양주택 10만호)

ㅇ 사업주체별로는 주택업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고, 기타 주택공사와 지자체 등에서 5만호를 건설

(단위 : 천호)

합계	업체	주공	지자체	국가
250 (100%)	200 (80%)	40 (16%)	7 (2.8%)	3 (1.2%)
분양 100 임대 150	83 117	10 30	4 3	3 -

( )안은 구성비

ㅇ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주택건설자금 대출이율 인하기간을 금년말까지           1년 연장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 연 9.0% → 7.0%

·중형분양주택 건설자금 : 연 9.5% → 8.5% 등

2) 민간부문 : 총25만호

ㅇ 민간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주택관련 제도를 개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호 이상의 단독주택도 재건축             조합 결성 허용

·안심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비횡령, 시공사와의              유착등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자 피해가 많은 주상복합 건물과             조합주택의 분양보증 방안을 검토

·민간 투자에 의한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REITs, ABS 등 부동산 금융제도 정책방안 강구

※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 : 매출채권이나               담보물건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

ㅇ 민간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자금 지원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한도(현행 6,000만원) 인상

- 대출금리 인하 : 7% → 5%(신규주택에 한함)

3) 주택경기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침체현상이 심각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제지원 등 확대

ㅇ 비수도권 지역 주택관련 조세□공과금 부담을 2001년까지 한시적

으로 경감

· 85□ 이하 신축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 60∼85□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25% 감면

· 85□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50% 감면

ㅇ 2000. 9 ∼ 2001년 말까지 신축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10% 저율과세하여 여유계층의 구매수요 진작

ㅇ 금년중 추가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확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확대추진

ㅇ 준농림지 개발계획이 포함된 수도권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민간의 택지공급을 원활화

·용인시 : 도시기본계획은 3월중, 도시재정비는 3/4분기중 확정

·파주시 :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3/4분기중 확정                   (기본계획은 기수립)

·김포시 : 도시기본계획은 상반기중, 재정비는 하반기중 완료

·화성·광주군 : 기본계획은 금년말, 재정비는 내년 상반기 완료

(3) 주택자금 지원 계획

ㅇ 총 지원금액  : 28조 7,102억원

< 주택자금 지원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00실적	2001년 계획	증감액(%)
정 부 재 정	1,545	2,364	819(53.0)
국민주택기금	84,199	111,338	27,139(32.2)
민영주택자금	136,252	173,400	37,148(27.3)
합 계	221,996	287,102	65,106(29.3)

·정부재정 : 2,364억원,  국민임대주택 신규사업 1.5만호 및 계속사업                     3.3만호의 건설 지원

·국민주택기금 : 11조 1,338억원, 공공주택 건설 및 중도금 대출자금                          등으로 지원

지 원 항 목	금 액
임대주택건설(15만호) 분양주택건설(10만호) 저소득 근로자와 서민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등 주거환경 개선 및 뒷골목 주택개량 사업 분양중도금 매입임대주택구입자금 등	3조 1,837억원 1조 7,561억원 3조원 1조 5,000억원 9,019억원 7,921억원
합 계	11조 1,338억원

- 공공임대주택은 재정 2,364억원과 국민주택기금 3조 1,837억원 등           총 3조 4,201억원을 지원, 15만호 건설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호당)
국민임대	15천호	기금 2,679억원 재정 2,364억원	2,470만원, 연 3%
재개발임대	15천호	2,325억원	3,000만원, 연 3%
사원임대	5천호	334억원	3,000∼4,000만원, 연 3%
소형임대	97천호	1조 7,251억원	3,000만원, 연 4%
중형임대	18천호	7,317억원	3,000∼5,000만원, 연 5.5%
임대중도금	(55천호)	1,931억원	1,000만원, 연 4.0%
합 계	150천호	3조 4,201억원

- 국민주택기금 중 총1조7,561억원을 지원하여 중·소형 아파트 등           10만호의 분양주택을 건설

구 분	물 량	지 원	지원조건(호당)
소 형 분 양 근 로 복 지 다세대·다가구 중 형 분 양	20천호 15천호 15천호 50천호	5,795억원 498억원 343억원 1조 925억원	3,000만원, 연 7.0% 3,000∼4,000만원, 연 7.0% 1,000만원, 연 8.0% 4,000만원, 연 8.5%
합 계	100천호	1조 7,561억원

· 민간금융기관 : 17조 3,400억원 지원

(4) 택지공급계획

1) 주택건설목표의 40%인 2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850만평을           공공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체 조달

ㅇ 수도권 420만평(10만호), 지방 430만평(10만호)

ㅇ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체물량의 61%인 520만평을 상반기에             조기 공급

< 분기별 택지 공급계획>

(단위 : 천평, ( )안은 수도권)

구 분	1/4	2/4	3/4	4/4	계
지 자 체	471 (146)	920 (221)	593 (150)	1,061 (338)	3,045 (855)
토 지 공 사	1,067 (678)	1,783 (1,161)	382 (184)	467 (188)	3,699 (2,211)
주 택 공 사	175 (50)	175 (32)	386 (354)	460 (238)	1,196 (674)
수자원 공사	474 (460)	86 (-)	- (-)	- (-)	560 (460)
계	2,187 (1,334)	2,964 (1,414)	1,361 (688)	1,988 (764)	8,500 (4,200)

※ 택지개발지구(59%) 및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41%) 등을 통해 공급

2)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금년중 78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400만평을 지정

< 지역별 신규 택지 지정 >

구 분	상반기	하반기	계(만평)
전 국	610	170	780
수도권	320	80	400
지 방	290	90	380

(5) 자재 및 인력수급 대책

ㅇ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골재 등 주요자재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 애로는 없음

ㅇ 비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 총수요도 생산능력에 미달하고 있어             주택 50∼60만호 건설까지 무리없는 공급가능

< 2001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

구 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생산능력	6,188만	33,045만	1,036만	-
주 거 용	1,853만	3,485만	349만	6,966만
총 수 요	4,243만	9,132만	730만	15,343만

주) 국토연구원 자료 인용

ㅇ 자재값 등 건설분야 물가지수가 하향 안정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멘트(180만톤), 철근(23만톤)등 재고도 충분

< 건설분야 물가지수 변동추이>

(□95=100)

□97년	□98년	□99년	2000년
106.1	125.4	118.7	118.0

ㅇ 2001년 건설 인력수요가 151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2000년말            건설업 종사인력은 약 166만명임

-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00만명에 미달하고 있어 예비인력 공급이              충분하고, □00년 노임단가도 □99년 대비 2.06% 증가로 안정세 유지

3. 2001년도 주요 역점과제

(1) 신주택정책 추진

ㅇ 신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전면개정

ㅇ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주택인증제도□를 보완 발전

(2) 주택금융체계 개편

ㅇ 주택금융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계층별지원체계 재정립

ㅇ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지원·운용 및 관리체계 전면 개편

(3) 서민 주거 안정 도모

ㅇ 특히, □98∼□02년간 5만호 건설 중인 국민임대주택을 금년부터              3년간 5만호 추가 건설 추진

ㅇ 저소득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작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

·지원대상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 구입자금은 집값의 1/3, 전세금은 1/2까지

·대출규모 : 3조원 (구입 1조 8,000억원, 전세 1조 2,000억원)

ㅇ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호당 대출한도 3,000 → 6,000만원, 대출이율            7% → 5%)

ㅇ 전세 갱신시 인상된 차액의 50%까지 지원하는 전세차액 융자제도            를 계속 시행

(4)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ㅇ 노후·불량주택 정비 제도를 도시·주거환경정비법(가칭)으로 통합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 도모

ㅇ 도시내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서민 주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ㅇ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원 이주전세금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호당 3,000만원씩 저리(6.5%)로 지원하고, 국유지 매각            조건도 완화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시가지 건설

ㅇ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계획적인 신시가지를 아산·대전·            부산·대구·전주·목포 등 6개 지방 거점도시에 단계적으로 개발

ㅇ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매년 2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

ㅇ 난개발 방지와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200∼300만평 규모의            친환경적 계획도시 3개 정도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