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氣候變化協約
제8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보고 (2002.10.23∼11.1, 인도 뉴델리)

2002.11.

環    境    部

	< 총 평 >
□ 금번 총회는『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협약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총회개최방안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이행촉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 델리선언문 채택 □ 회의 전반에 걸쳐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나, 선언문 채택과정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선도적 역할 강조 등 개도국의 의견이 상당부문 반영됨 □ 우리나라는 각료급회의를 통해 교토의정서 비준안의 국회 통과(10.30) 및 정부종합대책에 대해 발표

	회 의 개 요
□ 명칭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 총회 및 제17차 부속기구 회의 □ 일시 : 10.23∼11.1 - 각료급 회의 : 10.30∼10.31 □ 장소 : 인도 뉴델리(의장 : 인도 환경장관) □ 참가규모 : 각 국 각료 65명 포함, 170개국과 국제기구·NGO 등 5천여명 참가 □ 대 표 단 : 국회,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 및 연구기관 등 25명 ※ 산업계, 국내 NGO 등 별도로 25명 참가

Ⅰ. 주요 합의 사항

Delhi 선언문
□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라는 선언문 핵심주제에 대해 주요 그룹별(EU, G77, Umbrella, EIG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각료급회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 개도국 참여 등의 문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강한 대립이 있었으나, 기후변화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시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

국가보고서
□ AnnexⅠ당사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침 개정없이 □06까지 4차보고서 제출키로 합의

COP와 COP/MOP1 개최방안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협약당사국총회(COP)와 제1차 의정서당사국회의(COP/MOP1)을 통합 개최하고 같은 의사규칙을 적용키로 합의

기후변화 부정적 영향 적응
□ 기후변화 적응 이행방안으로 기상재해 대비 보험 관련 워크샵 추진 합의 □ 기후변화 대응조치 과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분석에서 사우디는 화석연료 사용감소가 자국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동 의제분석을 강하게 요구, 논란 끝에 차기 부속기구에서 계속 논의키로 합의

재정체계 검토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7차 총회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특별기금 및 최빈국기금 조성방안 등에 관해 GEF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키로 합의 □ 국가보고서 준비, 역량형성, 기술이전, 교육홍보(협약 6조) 등의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재정체계 운영기구에 추가지침으로 제시

Ⅱ. 정부대표단 활동사항

가. 환경협력그룹(EIG) 회의 참가

o 총회기간중 매일 그룹회의를 개최, □델리각료선언문□ 등 주요 의제 검토 및 그룹입장 정리

※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등

o 또한 2차 공약기간의 감축의무 확대를 강조한 스위스 주장에 참가국들간 이견을 보여 그룹차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

나. 각료급회의 참가

o 교토의정서 비준안 국회통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서 추진 중인 제2차 정부종합대책 등을 소개

다. 실무급 양자회의 개최

o 호주(10.24), 멕시코(10.29) 등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방안 및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논의

o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실무급 회의개최(10.29)

※ 한·미 협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정책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한 워크샵 개최 예정(11.11, 서울)

라. 홍보부스 운영

o 기후변화 대응 제2차 종합대책 영문자료 및 Green Korea 배포

※ 에너지시민연대 등 NGO들은 □Save the Earth"라는 주제로 회의장 입구에서 Performance 연출 및 포스터 전시

Ⅲ. 향후과제 및 대책

가. 우리나라 참여입장 정립

o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2차 공약기간중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

o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의 참여하에 □3차 공약기간(2018∼2022) 중 자발적 참여□ 등 적정 참가방안 및 시기 모색, 향후 협상에 대비

※ 개도국의 참여방식으로서 현재의 고정식 감축 목표 설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 등과 연계된 온실가스 집약도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음

나. 협상능력 제고

o 지속적으로 분야별 협상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o 차기 부속기구회의(2003.6, 독일)에 대비한 의제별 입장 수립

o 효율적 회의 참가를 위한 부처별 업무추진체계 마련

다. 기후변화 대응 국내정책의 지속적 이행

o 금년 3월 확정된 제2차 정부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o 기후변화 영향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향을 수립하여 추진

라. 국가간 협력강화

o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멕시코 등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방안 협의 및 분야별 환경협력 강화

<붙임1>

의제별 논의결과

≪델리 각료선언문≫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제로 각료급회의를 거쳐 선언문 채택

□ 논의경과

- COP8 의장 Baalu 인도 환경산림부 장관에 의해 10.28(월) 제시된 델리선언 초안에 대해 개도국의 입장과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11.1일 COP8 폐막 총회에서 채택

- EU 및 일부 Umbrella 그룹, 특히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델리 선언 1차 초안이 지속가능발전을 중시하는 개도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반면, 온실가스 추가 감축노력 등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혹평하고 초안 수용을 거부

- 사우디 등 일부 G77/중국 회원국가들과 미국은 델리 선언의 주제에 대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균형되게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 개발이 중시되지 않는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으며, 1차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명

□ 결과

-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최종 협상단계에서 주최국 인도의 적극적 노력으로 델리 선언 채택

- EU, 캐나다, 일본은 폐회 축하발언에서 델리 선언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의지와 향후 구체적 이행방향 및 장기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하고, COP9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

≪교토의정서 의무사항 이행 관련 방법론적 사항》

(통계 및 거래 시스템)

◇ 부속서Ⅰ국가 온실가스배출통계(Inventory) 제출정보 검토 및 작성지침, 검토전문가 능력 형성, 온실가스 거래시스템(의정서 5,7,8조)

□ 논의경과

- 미국은 통계자료에 대한 투명성 및 기밀정보 취급의 중요성 강조

- EU는 검토전문가의 교육 및 임무규정 지지 표명, 사우디는 개도국 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10.19∼20일간 개최된 온실가스 등록 및 거래시스템(registry system) 기준에 관한 워크샵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적 논의 진행

□ 결과

- 국가온실가스통계 구축 방법으로 활용되어온 「Revised 1996 IPCC Guideline」의 재개정을 2006년 초까지 완료

- 통계 및 공약의무 이행 증명을 위한 정보 제출 방식 채택

- 부속서Ⅰ국가 제출정보의 검토 전문가에 대한 자격기준(안) 마련

※ 전문가 교육, 제출정보의 기밀유지(Confidential) 등은 차기 부속회의에서 검토

- ERU(Emission Reduction Units) 등 할당량에 대한 검토방식, 국가등록소(National Registry) 운영체제 기술표준(안) 등 채택

※ 국가등록소 : 배출권 획득, 이전, 취소, 폐기 등의 기록 관리

(산림흡수원의 CDM)

◇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의 CDM 사업으로서의 정의 및 방식

- 조림사업의 비영속성(non-permanence), 추가성(additionality), 기준(baseline), 누출(leakage),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

□ 논의경과

- 정의에 있어 재조림 외에는 마라케쉬합의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

※ 합의문 : □89.12.31 이후 산림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곳에 조림 재조성

- 방식에 있어 EU, G77 및 AOSIS는 흡수원 CDM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하고 복잡한 방식을, 캐나다, 일본 등 Umbrella 그룹은 실행가능성과 대상지 확대를 고려, 융통성 있고 단순한 방식을 제안

※ 흡수원 CDM을 유치하려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슈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

□ 결과

- 동의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내년 2월 브라질에서 워크샵을 개최키로 결정

(크로아티아 제안)

◇ 크로아티아가 자국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90년도 배출량(39.4Mt) 및 산림(국토의 36% 차지)의 온실가스 최대 흡수능력을 연간 0.62Mt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

※ IPCC 가이드라인(96년도)에 의한 □90년도 배출량은 30Mt

□ 논의경과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비공식회의 개최

□ 결과

- SBSTA에서는 일관성 결여, IPCC 가이드라인과의 불일치 등 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SBI에서는 차기 부속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

≪기술개발 및 이전≫

◇ 지난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성된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EGTT)의 그간 수행업무 및 향후 2년간(□02-□03)의 주요과제 등을 평가

- 주요과제 분야(6개) : 기술수요평가,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여건조성, 역량형성, 체제구축, 공통과제(Cross-cutting)

□ 논의경과

- 기술이전전문가그룹(EGTT : Expert Group on Technology Transfer) 2차 회의가 총회 직전(10.20∼21) 개최되어 차기 부속기구회의(2003. 6. 독일 본)까지의 작업일정과 의장단을 선출

※ 전문가그룹은 지역별 배분에 의하여 17명의 지역대표와 3명의 국제기구대표로 구성(아시아 대표는 3명, 현재 우리나라, 태국, 파키스탄 참여, 임기:2년)

□ 결과

- 기술정보 시스템 : 현재 시범운영중인 기술정보 시스템(TT: Clear)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 18만불의 예산으로 시스템 보완 및 전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술수요평가 : UNDP에서 지원하여 작성 중인 국가별 기술수요평가(우리나라 1999년 실시)에 대한 예산을 보다 확대하여 주요 개도국에 대한 평가작업 계속 진행

- 여건형성 : 전문연구기관에 기술문건(Technical Paper)을 작성토록 하는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확정

- 능력형성 : 협약 내 능력형성 관련활동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SBSTA 권고문 작성

- 기술이전 재정지원 : GEF에 현재 기술이전과 관련 국제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 논문을 작성, 차기 부속기구 회의에 제출

≪정책 및 조치의 우수사례 정보 교환≫

◇ 부속서 I 국가가 채택·시행한 정책 및 조치(Policies & Measues)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 범위 및 방식 논의

- 특히 정보공유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논의

□ 논의경과

- EU는 Annex I 국가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평가 실시와 함께 한국·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정책도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미국·일본은 평가 실시에 대해 강력히 반대

※ 미국은 기밀유지(Confidential) 사유로 기초적인 정보제공 원칙을 주장

- 개도국은 동 의제가 선진국들의 감축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수단임을 주장하며, 개도국에 대한 강요수단이 아니라는 입장 개진

□ 결과

- 정보공유 방식설정을 위해 2차례 워크샵을 개최하고 정보의 범위에는 정책, 조치이외에도 경험(Experience)을 추가하기로 결정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Annex I 국가보고서)

◇ Annex I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개정 여부, 제출된 국가보고서의 심층검토(In-depth review) 및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 시기

※ 협약 12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온실가스배출통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작성지침은 Annex I, Non-Annex I 으로 구분되어 있음

□ 논의경과

- 캐나다, 미국은 국가보고서 지침의 개정 불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G77/중국(인디아)는 지침 강화 강조

- EU는 보고서에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시킬 것과 4차 국가보고서 제출시한을 2006. 1. 4일로 제안

□ 결과

- 국가보고서 지침 개정 없이 4차 국가보고서 제출시한을 2006. 1. 1로 확정

- 3차 국가보고서의 현지 방문을 통한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현재까지 1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

(Non-Annex I 국가보고서)

◇ 개정된 Non-annex I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관련 일반적인 정책 및 조치, 통계작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고의 범위확대 여부

□ 논의경과

- EU는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을 부속서Ⅰ국가 수준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정책을 유도하자는 입장, 또한 배출통계보고에 있어 1996년도 IPCC 배출통계 작성지침을 사용할 것을 주장

- G77, 중국은 보고서 내용개선에 따른 비용을 부속서Ⅰ국가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며 반박, 배출통계 작성에 있어서는 국가별 배출계수를 사용할 것을 주장

※ GEF보고에 의하면, 비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에 있어 총 137개국에 약 8천만불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 배출통계작성에 대해 투입되었고 지역마다 고루 분배되지 못하였으며 기초자료 수집에 관한 자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향후 자금지원도 개도국이 필요한 자금 전체가 아니라 matching fund의 개념으로 일부 자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결과

- 비부속서Ⅰ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IPCC 작성지침 또는 IPCC의 옵션방식을 적용하되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작성할 것을 합의

- 결국 선진·개도국간 의견대립으로 비부속서Ⅰ국가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재정체계(Financial Mechanism) 검토≫

◇ 협약재정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GEF의 개도국사업 지원절차 간소화

◇ 마라케쉬합의문에서 결정된 2개 협약기금(기후변화특별기금, 최빈국기금)의 조기 활성화 문제

□ 논의경과

- 개도국들은 GEF 기금 지원절차를 간소화, 기 합의한 기금들의 재원확보, 사업주기 단축 등을 통한 기금의 활성화를 촉구

- EU 등은 GEF의 역할과 임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

※ G77, 중국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단계별 촉진 방안 및 총 10인으로 구성되는 재정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Funding: EGF)의 설립 제안

□ 결과

- 기후변화특별기금 및 최빈국 기금에 대한 조치내용, 효율적인 GEF 사업 추진절차, 부분별 재정지원에 대한 기본틀(Framework) 등을 담은 보고서를 GEF에서 COP9에 제출키로 합의

·기후변화 특별기금에 대해서 EC, 캐나다, 아이스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연간 총 450만 유로를 2005년까지 제공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스위스 등의 문제제기로 금액이 삭제됨. 기금 지침에 대해서 EU 등은 COP9까지 도출하자고 주장, 반영됨

·최빈국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언어 및 협상기술 훈련에 대한 최빈국의 특수한 필요성을 인식, 부속서Ⅱ국가(한국·멕시코를 제외한 기술 및 재정지원 OECD국가)와 부속서Ⅰ국가 중 적절한 입장에 있는 국가가 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합의

※ 적응기금은 교토의정서 하의 기금으로서 CDM사업 활동에 따른 수익의 일부와 기타 재원으로 충당키로 합의되어 있음

≪역량형성 : Capacity Building≫

◇ COP7회의에서 결정된 개발도상국 및 경제전환국가의 역량형성을 위한 지침수립에 대하여 논의

- 개도국의 역량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경제전환국에 대한 기반조성 방법 검토

□ 논의경과

- 개도국은 역량형성을 위한 관련 예산과 국제기금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반구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

□ 결과

-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 역량형성 제고를 위한 필요요소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2003년 4. 15까지 하고,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결정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기후변화 적응)

◇ 보험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워크샵 설치 등 기후변화 영향의 적응(Adaptation)을 위한 이행방안 논의

○ 논의경과

- G77은 관련 워크샵의 재정지원을 위한 메카니즘 설치 및 적응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설치할 것을 요구(캐나다 지지)

- 이란은 동 워크샵이 기후변화 대응 조치 과정에 의한 영향으로부터의 적응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희망

- 사모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의해 개도국이 입는 피해는 보험만으로는 보상될 수 없다고 주장

- 기후변화 영향 모델링에 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 결과

- 워크샵 운영 및 역할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검토키로 합의

(기후변화 취약 최빈국 지원)

◇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LDC) 지원프로그램 추진사항 평가 및 이들 국가의 적응대책을 위하여 수립된 국가적응프로그램(NAPAs) 준비지침의 개정 여부

○ 논의경과

- EU 등 선진국은 최빈국 전문가그룹의 활동 및 적응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 G77/중국은 최빈국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적응프로그램 완료 전에 수행되어야 함과, 국가적응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GEF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

□ 결과

- 현재 국가적응프로그램 지침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므로 전문가그룹의 작업성과 및 최빈국의 경험에 근거, COP9에서 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재검토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부정적 영향 저감)

◇ 기후변화의 대응조치에 의해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여부

(교토의정서 2조 3항 관련)

○ 논의경과

- 사우디아라비아는 개도국 지원과 아울러 대응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보고할 것을 강하게 요구; 선진국들은 미온적 반응

※ 협상과정에서 산유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조치로 인한 화석연료의 사용감소가 자국의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이해됨

※ 교토의정서 2조3항은 AnnexⅠ국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결과

-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향후 정부간회의 추진방안≫

(COP와 COP/MOP1 개최방안)

◇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당사국총회(COP)와 제1차 의정서당사국회의(COP/MOP1)의 통합 또는 분리 개최 여부

◇ COP 의사규칙·재정규칙을 COP/MOP1에도 그대로 적용할 지 여부

□ 논의경과

- 대다수 국가들이 COP와 COP/MOP1간 공통된 이슈가 많은 점, 재원문제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형태의 회의(combined sessions) 개최를 지지하여 사무국이 결정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 슬로베니아는 이슈별 혼란을 막기 위해 분리된 회의를 가질 것을 주장

- 의사규칙에 대해서는 현재 COP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에 의견일치

□ 결과

- COP과 COP/MOP1을 공동 개최키로 잠정 합의하고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결정

※ 차기총회는 □03.12.1∼12일간 이탈리아에서 개최키로 합의

(옵저버 참가확대 등 협약에 따른 정부간회의 운영)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각종 전문가그룹회의, CDM집행위 회의 등에 옵저버 참가를 허용할 지 여부

□ 논의경과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의에 따른 옵저버 참가제한 필요성을 강조; 미국은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하며 모든 회의에 옵저버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하게 주장

※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COP/MOP 개최 시 비준당사국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옵저버 참가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과

- 제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관련 국제협약과의 협력≫

◇ 작업 중복·충돌의 회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너지 효과 획득 등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 및 기구들간 협력 강화

□ 논의경과

- SBSTA는 UNFCCC, CBD(생물다양성협약), UNCCD(사막화방지협약)간 공통 주제영역으로서 기술개발 및 이전, 교육 및 보급, 연구 및 체계적 관찰, 역량형성, 보고, 영향 및 적응 등 6개 영역 제시

- 대부분 국가가 상기 협약간 협력가능분야로 산림생태계 관련 활동 제시

□ 결과

- 지속개발 및 환경건전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의식 아래 CBD 및 UNCCD와 협력 강화

- 공동연락그룹(JLG) 운영, 공동이슈에 대한 워크샵 개최(UNFCCC 주관) 및 Ramsar 협약과의 협력방안 등을 고려하기로 함

≪중앙아시아그룹(CACAM)의 요청사항≫

◇ 그간 협상에서 명시되는 개도국(developing) 및 Non-AnnexⅠ간의 정의가 불명확함에 따라, CACAM 그룹 국가는 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줄 것을 제기

※ GEF 자금 수혜 여부 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논의경과

- 대부분 국가들은 CACAM그룹 국가가 기후변화협약 결정문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 지원 수혜국 입장이라는 의견에 동의

- 용어의 정의에 대해 CACAM그룹(우즈베키스탄)은 □개도국□과 □Annex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란 용어의 사용을 제안

□ 결과

- 향후 총회(COP) 결정문에 사용되는 당사국(Parties)을 AnnexⅠ, AnnexⅡ, non-AnnexⅠ으로 분류·사용하는 것에 합의

≪기타사항≫

(WSSD 후속조치)

□ 사무국장(Ms. Waller Hunter)은 WSSD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이었음을 언급하고, 교토의정서 비준·재생에너지 공유·기술 및 재정지원·다른 환경협약과의 시너지 효과 증대 필요성 강조

(CDM 집행위원회 보고)

□ 집행위 구성(COP7)후 마련된 의사규칙안, 소규모 사업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과 운영기구(Operating Entity) 신청수수료 문제를 중점 논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이들 이슈들 확정

- 개도국들은 운영기구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에 강한 불만 표시

※ CDM운영기구 수수료는 15천불로서, 신청 탈락 시 환불불가

(교육 및 홍보)

□ 협약 6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인식제고와 관련, 향후 총회에 청소년 및 기타 그룹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 정보창구(Clearing House) 준비 및 업무계획(Work Program) 등에 합의

□ □기후변화의 날□ 지정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결정

(청정에너지 수출)

□ 청정에너지(Cleaner or Less GHG emitting Energy) 수출관련 자국 온실가스배출통계 반영(캐나다 제안)문제에 대해서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지지하였으나 대부분 국가의 반대로 18차 SBSTA회의에서 논의키로 합의

(IPCC 3차보고서 활용)

□ SBSTA의 업무수행과 관련 IPCC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8차 부속기구회의에서 계속 논의

(공동이행시범사업)

□ 공동이행시범사업(AIJ)의 계속적인 시행 및 2년 단위의(당초 1년) 종합보고서 작성을 결정(7차 보고서 마감은 □04. 6. 1)

(연구 및 체계적 관찰)

□ 현재진행 또는 계획된 연구프로그램을 기간별로 당사국에 제공, 연구 필요부분 및 우선분야 선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과학집단과 협의하기로 결정

- 지구기후관측시스템(GCOS)에서는 18차 부속기구회의 이전, 관측시스템 적정성(Adequacy)에 대한 2차 보고서 발간(관측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과학적 및 방법론적인 평가)

□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주장해 온 브라질이 최근 제안한 각국별 배출의 온난화 기여도 평가 방법의 과학적 및 방법론적인 측면 검토와 관련, 제22차 SBSTA회의에서 추가적인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제23차 SBSTA회의에서 진전상황을 검토키로 함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

□ 오존층 파괴 방지 노력과 온난화간의 관계에 대해 IPCC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특별보고서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2005년 COP11 이전에 단일보고서를 완료하는데 의견을 모음

<붙임2>

고위급회의 결과 및 주요국 입장

□ 10.30 ∼ 31간 Baalu 인도 환경산림장관 주재하에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어 개막식과 원탁회의(round table)로 진행

o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그간의 성과 평가와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Taking Stocks',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종합요약□의 3개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

1. 고위급회의 개막식

□ UN기구, 정부간 기구, NGO 대표들의 연설문 및 어린이 헌장 발표와 함께 COP-8 의장의 개회사, 기후변화협약 및 유엔 사무총장의 축하메시지, 인도총리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됨

o 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임을 주목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 동등하게 다루어지도록 구체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o IPCC의장은 IPCC 4차 평가보고서가 저감대안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에 더욱 초점을 둘 것이며 가능한 지역적인 분석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

o NGO 대표로서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 대표는 개발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적응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지원 요청

o Joke Waller UNFCCC 사무총장은 빈곤과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 적응과 취약성에 대한 행동, 국가보고서 발전, CDM 활용 등 실질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2. Roundtable 회의

□ Taking Stock

o 대부분의 국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상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o 뉴질랜드는 11월 중 교토의정서에 비준한다고 언급, 노르웨이는 IPCC 3차 평가보고서에 대해 정치적인 반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o 군소도서국, 개도국 등은 기후변화 적응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

o 중국은 비준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의정서 발효가 안된데 실망을 표명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방안

o 독일, 그리스,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이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는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강조, 쿠웨이트 등은 석유산유국들은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발안

o 러시아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속서Ⅰ국가의 배출을 제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참여 필요성을 강조

o 미국은 기후문제에 대한 접근은 건전한 경제정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경제성장이 환경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

□ 종합요약

o 개도국은 델리선언문에 개도국의 새로운 의무부담을 암시하는 어떠한 문장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EU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술적인 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임을 강조

델리각료선언문 주요내용 요약

o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들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빠른 시일 안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도록 촉구

o 기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들은 각 당사국의 특수한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국가 개발프로그램들과 통합되어야 함

o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수자원·에너지·건강·농업 및 생물다양성과 같은 핵심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목적과 통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결과에 기초하여야 함

o 모든 당사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에 따른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

o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이 모든 국가가 최우선시 하여야 할 사항이며, 특히 최빈 국가와 군소 도서국가들이 매우 취약한 바, 이에 대한 모든 국가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

o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정보교환 촉진, 기술이전 강화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자원에 대한 접근 개선

o 비용 효과적인 선진 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 다변화 및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비율 확대

o 부속서 I 국가들은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공약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있어 선도적 역할 수행

o Baalu 당사국총회 의장, 인도 정부 및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림

수석대표 발표문 요지

□ 한국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소개

o 교토의정서 비준안 국회통과 소개

o 기후변화 대응 정부종합대책 소개

- 에너지 효율적 경제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추진

□ 청정·재생에너지 사용확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위한 연구 개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등

o 또한 WSSD 이행 계획 실천을 위해 사회 각 분야로부터 의견을 받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함

□ 개발도상국의 저감노력

o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로부터 발생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개도국간 노력 중요

o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개도국간 협력방안으로 개방적 CDM 제시

o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표명

o 개도국의 참여방안에 대해, 금년 11.19∼20일간 서울에서 열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홍보

회의기간 중 비준관련 주요국 입장

□ 미국

o 기존의 교토의정서 비준 반대 입장을 재천명, 경제발전이 환경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입장을 보여 개도국 입장을 지지

□ 러시아

o 현재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해 각 부처 장관에게 평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관련법들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비준에 3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 하면서,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기적 영향분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10.26,  Nikolai 외교부 1등 서기관)

o 비준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현재 러시아 국회의원들의 이에대한 검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

(10.30, Alexander Kosarikov, deputy minister of the Russian committee for ecology)

□ 호주

o Dr. David Kemp 환경장관은 호주가 비준할 경우 의무부담이 없는 경쟁국과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의무 강조

※ 현재 호주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하지 않고 있으나,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목표치와 같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 자발적으로 감축시키는 입장임

<붙임2>

양자 및 협상그룹회의

1. 한-호주 실무급 양자회의(10.24, 호주측 요청)

□ 참석자

o 우리측 : 외교부 심의관, 환경부 등 3명

o 호주측 : Christopher Langman 환경대사

□ 논의내용

o 호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을 적극 추진하지만, 개도국의 의무부담제외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을 우려 비준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설명

o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개선을 비롯해, 민간단체와도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 한국의 Unilateral CDM 입장에 대한 호주측 문의에 우리측은 아직 CDM 사업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향후 국제적 감축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개방적인 CDM 방식의 하나로서 이를 제기하였다고 답변

2. 한-멕시코 오찬협의(10.28, 우리측 요청)

□ 참석자

o 우리측 : 외교부, 에경연 등 3명

o Ms. Olga Cardenas 환경·천연자원부 조정관 등 3명

□ 논의내용

o 양국간 공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모색, 향후 2∼3년간의 협력계획 수립 추진 등에 대해 공감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브라질 등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3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추진

3. 한-미 양자실무협의(10.29)

□ 참석자

o 우리측 :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국조실 등 7명

o 미국측 : Harlan Watson 협상대표, DOE, EPA 등 7명

□ 논의내용

o 양국간 action-oriented programs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실무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

o 미국측은 이미 양국간에 진행되어온 협력사업인 CTP(Cooperative Technology Program) 및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를 언급하면서, 협력분야에 대해 양국 전문가간 추가협의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