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경제개황
연초에 우려하였던 바와 같이 2003년 1/4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미이라크간 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해짐에 따라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이와 같이 나빠지자 한국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자칫 4%대의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 시작했다. 2/4분기에 들어서는 노동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대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1/4분기부터 경기하락에 대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 금융시장에도 적극 개입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제 각 부문의 부정적인 동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우리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는 가계의 소비능력이 줄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둔화속도가 빨리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그 동안 가계소비를 부추기며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가계의 소비능력이 줄어들고 있어 소비둔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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