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삼 식(KOTRA 북한팀 과장)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북핵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남북경협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난 해로 기억될 만 하다. 2003년 남북경협의 성과로는 첫째, 경협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 둘째, 남북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전된 점을 들 수 있다.
남북간 투자보장을 비롯한 4개 경협합의서 발효와 원산지 확인 절차 수립등을 통해 남북경협은 제도적인 보장을 받게 되어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미래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쳐로서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당국간의 이같은 성과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우리 기업들에게 여전히 다가서기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해 있으며, 경협을 시작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주위의 만류로 주저하고 있다.
대북 사업에 여러가지 유인들(저임 숙련노동력 활용, 의사소통 용이, 거리 근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경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다면, 그동안 대북 사업의 전망이 지극히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경협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남북경협의 현황에 대해 개관해 보고 그간 경협이 부진했던 사유, 그리고 앞으로 경협사업의 활성화, 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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